"게임위 사무국장 공개채용 논란...인사관련 규정 정비 필요"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모절차 없이 연임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됐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재선임은 지난 8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7월 22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이 시작되어 23일에 게임물관리위원장 보고가 이어졌으며 8월 6일에 위원회 안건상정 및 의결이 이뤄졌다.

또한 현 사무국장이 2017년 첫 채용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채용 조건에 검찰경력을 추가해서 짜맞추기 논란이 있었으며 면접평가에서는 현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선발은 엄격하게 이뤄졌다며 신입직원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00대1을 넘었고 인턴의 경우 서류, 면접 경쟁률이 30대1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인사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었다"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기타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금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