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은 당연한 권리”...세계선도 수준 미디어포용계획 나왔다

취약계층 미디어 포용 정책으로 방송 공공성 확대

방송/통신입력 :2021/10/12 16:06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을 높인다. 장애인방송을 지원하는 법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안을 마련한다. 나아가 실시간 방송에서 OTT와 VOD까지 장애인방송 의무 범위를 넓힌다.

5년 단위 계획으로 마련된 이 계획은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미디어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방통위는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이날 오후 발표식을 통해 미디어 격차 없는 포용국가 비전 바탕의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양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확산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포용 기조에 맞춰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미디어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이 수립됐다.


■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늘린다

우선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PP까지 확대한다. 장애유형별과 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기 다른 콘텐츠 표현방식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표준화를 추진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방송제작 기반은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와 장애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한 미디어접근성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 장애인TV 보급률 50% 목표

정부는 32.3% 수준의 장애인용 TV 보급률은 20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개선해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방송사별 화면해설 플랫폼은 하나의 전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KT에 이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순으로 자막크기,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박스 탑재 범위를 넓힌다.


■ 미디어 디지털포용 기술 개발 확대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장애인과 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해설, 수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서비스도 개발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아바타수어 생성시스템을 개발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수어 번역 엔진으로 수어통역사가 없이도 아바타가 수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이다.

인공지능 아바타 수어시스템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해설방송 지능형 편집시스템을 개발한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을 5%에서 7% 수준으로 상향한다. 화면해설 재방비율은 축소하고, VOD와 OTT 등 시청 비중이 높아지는 비실시간 방송에서 장애인방송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같은 정책 노력에 따라 장애인의 관점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품질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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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사회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 컨퍼런스도 열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정책은 정부의 의무다”면서 “방통위는 디지털 환경과 비대면 사회에서 누구도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