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화 내역' 열람 기한 1년으로 확대

48개 이통사, 개인정보위 개선 권고 조치 시행

10월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함에 따라 이같이 바뀐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 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 내역과 기지국 접속 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 내역 열람 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용 약관 상 열람 기한인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 권고했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 주체인 국민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누리집,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 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각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 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