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과도한 규제·보여주기식 국정감사 안 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통해 정부·국회 무분별 규제 지적

국회의 ‘플랫폼 때리기’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플랫폼 규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달라고도 역설했다.

코스포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미지=지디넷코리아)

올해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 중 규제 분야는 OECD 37개국 중 25위를 나타내는 등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규제의 벽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이다.

코스포는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 개가 발의돼 있다. 또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비대면화·온라인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정책 당국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코스포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