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종료

"대한변호사협회 리걸테크 금지 규정으로 서비스 종료 결정"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오는 30일부터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형량 예측 서비스'는 로톡이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로톡 측은 "올해 2월 상세한 통계정보와 판결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버전을 출시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로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광고 등을 의뢰, 참여하지 못한다.

로톡은 "이는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며,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개발자와 변호사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며,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로톡은 형량예측서비스 출시 당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중 40여만 건을 수집해 형량 통계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현재는 약 47만 건의 판결문을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몇 가지 범죄유형별 질문에 답하면, ‘로톡 AI’가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해, 이용자는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형량예측서비스 전체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 건 이상으로 로톡 자체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또 로앤컴퍼니는 형량예측서비스 출시 후 올해 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가 선정한 국내 10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리걸테크 업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자체 보유한 AI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리걸테크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