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안에 주요 국가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 공급망을 협력하고 통상분야 지원을 확대할 ‘공급망·기술통상 TF’가 설치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코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급망 재편과 기술·통상의 연계·융합이라는 통상 패러다임 변화하에서 유기적·신속한 대응을 위해 TF를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공급망·기술통상 TF팀장을 맡고 통상·산업·기술 관련 실국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TF를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통상 체계 구축 ▲유망·전략기술 글로벌 표준선점 ▲필수전략기술 관련 주요국과의 협력 및 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구체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핵심기술 진흥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 기술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방문에는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가 참석해 한국의 반도체 생산과 네덜란드의 핵심 반도체장비 공급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협력 안정성과 회복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협력을 하기로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협력은 지난 7월 한·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핵심 파트너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반도체와 관련 소부장 분야는 전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우리 산업·기술·투자·통상에 통섭적으로 접근하며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는 핵심 아젠다”라며 “ASML의 반도체 핵심장비 및 초일류 기술과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력 및 혁신 능력이 합쳐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윈-윈의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특히 “핵심 소부장 분야에 첨단 기술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협력 및 기술인재 양성 등에 기여하며 국내 소부장 공급망을 튼튼하게 하는 ‘국부창출형’ 산업·기술·통상 협력의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네덜란드와 같이 우리와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기술 협력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양국이 첨단 기술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기술안보 역량 확보 등 다양한 협력 연결고리를 굳건히 맺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우경 ASML코리아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ASML이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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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ASML의 기여가 결실을 맺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산업의 공급망 복원력을 제고하며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오는 핵심 소부장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국가전략기술 외투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가 지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너바르트 대사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ASML은 물론 첨단기술 생태계에서 폭넓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