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개발자기금, 변호사들이 30% 떼간다

집단소송 합의 문건에 명기…"30%는 업계 표준 관행" 밝혀

애플은 지난 주 2019년부터 계속 진행해 온 미국 개발자들과 집단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중소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이 기금 중 30% 가량은 변호사들의 소송 비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애플인사이더가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과 개발자들은 지난 27일 앱스토어 불공정 관행을 둘러싼 집단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당시 양측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방법 홍보 허용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들에 대해 3년간 인앱결제 수수료 15%로 감면 ▲미국 내 중소 개발자 지원을 위한 1억 달러 기금 조성 ▲앱스토어 검색 결과 객관성 보장 ▲구독, 인앱결제, 유료 앱 가격 기준 100개 미만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장▲앱거절 및 제거 건수를 포함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에 합의했다. 

사진=씨넷

이 중 중소 개발자 지원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억 달러 규모 개발자 지원기금은 미국 내에서만 사용된다. 개발자들은 규모와 앱스토어 이력에 따라 25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애플과 개발자들의 합의문에 따르면 애플 측이 변호사 비용으로 3천만 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비용은 중소개발자 지원기금에서 충당하게 돼 있다.

이처럼 공공 기금의 30%를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애플인사이더가 양측 합의문을 인용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