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美정부에 한국 '인앱결제법' 저지 촉구

한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구글과 애플이 법안 저지를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막판 로비에 힘을 쏟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지원을 받고 있는 로비 그룹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막아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24일 보도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통합 대안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가운데 50조 1항 10호와 13호를 제외키로 결론지었다.

과방위를 통과한 인앱결제법은 다섯 가지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특정 결제수단만 강제하는 행위를 비롯해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 규제에 완비된 틀을 갖추는 구조다.

국회는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미국 관료들 반응은 미지근…미국 의회도 비슷한 법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구글과 애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안 저지 로비를 하는 것은 이런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협의회란 무역단체는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한미 무역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협의회는 애플과 구글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단체다.

이 단체는 또 지난 해 10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해외 무역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을 연례보고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당시 무역대표부는 정보통신산업협의회가 한국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히 미국 사업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미국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애플과 구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시아인터넷연맹이란 단체 역시 지난 7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리들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역시 한국이 추진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유사한 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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