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 인상?...인앱결제법 마지막 관문 D-1

구글이 앱마켓에서 타사 앱 결제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독점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입법 논의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앞두고,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달린 만큼 IC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면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다.

■ 입법 골든타임 놓치면 구글만 웃는다

구글은 10월부터 앱마켓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30%의 자사 결제수단만 사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웹툰을 비롯한 모바일 앱을 통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급격한 결제 수수료 증가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의 결제수단 정책에 따라 연간 2조원대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구글이 국내에서 2조원을 더 챙겨갈 때,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 가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글이 예고한 10월에 앞서, 8월 임시국회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처리해야만 국내 콘텐츠 산업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여야 이견도 넘었지만, 공정위 발목이 걸림돌

구글 인앱결제 관련 법안은 과방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문제제기부터 법사위 문턱에 오르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국회 안팎에서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가 열렸고 입법을 통한 구글의 갑질 저지가 필요하다는 뜻이 모였다.

구글의 갑작스런 인앱결제 정책변경에 대한 입법 움직임을 두고 한국과 미국 간 통상 문제 우려도 나왔지만,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의 의회 상하원에서 잇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미국 의원들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통과에 지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듭된 반대로 인앱결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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