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무한한 경제 영토 확장이 가능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메타버스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SW)정책관은 지디넷코리아 주최 및 주관으로 12일 온라인으로 열린 '메타버스 비즈니스 포럼 출범식'에서 정부가 메타버스 강국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전문기업 육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관은 '메타버스,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이 잇달아 뛰어들었다. 김 정책관은 "메타버스가 교육, 쇼핑, 의료, 산업 현장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국내외 메타버스 플랫폼 사례로 니안틱(Niantic), 유니티(Unity), 엔비디아(nVIDIA), 다쏘시스템(Dassualt systems), 맥스트(Maxst) 등을 들었다.
이어 "메타버스는 XR(확장현실)+DT(디지털 전환)+DNA(데이터, 네트워크,AI)+블록체인 등 복합적 기술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메타버스의 경제, 사회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플랫폼 선점이 필요하다. 메타버스는 단일 기업 위주 기존 IT생태계와 달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열린 생태계를 지향한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관은 "메타버스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라면서 "이를 위해 지난 5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도 판교 ICT 문화융합센터에서 개최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는 가상융합기술(XR) 관련 기업과 이통사, 관계기관 및 협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고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두 기관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현황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과 규제를 다루는 법제도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얼라이언스에는 수요기업, 공급기업, 관계기관, 대학, 출연연 등이 참여해 여러 프로젝트 그룹을 형성, 메타버스 강국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메타버스 지역 확산을 위해 지역 참여 문호를 넓혔다. 김 정책관은 "얼라이언스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톱다운으로 진행된 기존 ㅏㅇ식으로 달리 바텀업(Bottom up)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우수 기획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펀드 투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한국가상증강콤플렉스(서울 상암)와 메타버스 허브(경기도 판교)를 운영한다. 또 현장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수요 기업이 교육 전(全) 단계에 참여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XR 기반 메타버스 개발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랩 10개도 구축하고 메타버스 기술 및 인력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4개 분야 35개 교육 과정도 만든다.
지역 및 전국 산업단지(산단)에 메타버스 확산에도 나선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등으로 나눠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에 있는 47개 국가산업단지에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메타버스 클러스트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다.
규제 해소에도 두 팔 걷고 나선다. 이미 지난해 8월 VR·AR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14개 기관의 35개 규제 개선 과제 중 올 6월 현재 9개 과제는 개선을 완료했다"면서 "가상융합산업진흥 및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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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법제도 분야의 추가 검토 이슈도 소개했다. 예컨대 기술 분야에서는 ▲플랫폼간 상호운용성 확보 ▲실감·몰임감 강화 및 어지러움 감소 기술 확보 ▲초경량·장시간 사용 등 디바이스 기술 확보 ▲메타버스 에셋 등 공유데이터 확보 및 관리 기술 확보 등이 해결해야 할 기술 현안이라는 것이다. 법, 제도 이슈는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NFT 소유권 과조세 등 경제적 권리 의무 ▲데이터 개방·유통·거래 보장 ▲공공의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 구매 및 활용 ▲윤리적 문제 및 가상 범죄 판단 기준▲ 대인관계,의사소통 등 사회적 영향 및 대응 등을 꼽았다.
김 정책관은 메타버스의 가치와 기대효과가 크다면서 "무한한 경제 영토 확장이 가능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는 인적, 물적 이동을 최소화하고 오염이나 공해를 감소시켜 탄소절감에도 기여한다면서 "사회적 약자가 일상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