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규제 강화에 발목 묶이나

금소법과 전금법 대처 방법 놓고 고민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전개하던 금융 서비스 방식을 규제하는 법이 하나 둘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상품 판매나 판매 대리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3월 시행된데 이어 금융 플랫폼과 금융권의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두 법 모두 네이버파이낸셜엔 불리한 규제라 회사가 이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소법 핵심, 금융상품 취급하려면 무조건 등록

금소법의 핵심은 금융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상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곳부터 판매 대리나 중개 업자의 등록도 의무화됐다. 플랫폼이나 검색 등 과거와 다른 판매 채널이 생겨나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자금융업자 라이선스로 금융 상품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 혹은 광고해왔던 업체들도 9월 2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토스는 이미 등록 신청을 한 상태이며 카카오는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은 카카오페이증권·보험을 토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토스 관계자는 “금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토스는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판매 대리 중개업자(대출모집인)로 등록 신청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는 현재 은행·저축은행·캐피털사 대출 상품별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주며 이를 광고하고 있다.

금소법 준수없인 네이버파이낸셜 현 사업도 제동

제휴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던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장 곤란한 처지가 됐다. 별도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금융 상품 판매 대리나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굵직한 빅테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는 다른 금융 전략으로 성장해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다양한 금융사와 제휴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카카오는 직접 은행·보험·증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을 전개하는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소법의 핵심은 플랫폼 업체의 애매한 광고의 영역을 줄이는 것"이라며 "포털 업체의 금융 상품 광고가 정말로 광고에 그치는지 아니면 판매까지 이뤄지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이 같은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휴 방식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규제 밖에서 영역을 더 확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금법 개정안 통과 시, 플랫폼 규제 더 촘촘해져

플랫폼 금융업체에게 또다른 규제 변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이다. 아직 풀어야 할 실타래가 남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의 금융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에 업계 관심도가 크다. 

가장 큰 원칙은 '동일 업무 동일 규제'다. 금융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 때문에 이용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영업규율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휴 금융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조사 받거나 자료를 내야 한다.

전금법 개정안 중 새로운 플레이어를 독려하기 위해 라이선스 체계를 재편했지만, 이마저도 네이버파이낸셜은 염두에 둔 것이 없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 이체도 가능하다. 대금 결제는 물론이고 겸영 및 부수 업무로 외국환·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도 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며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모든 법령상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규제 차익을 추구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