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게임법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이며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한 달여 기간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약 5건이나 발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함께 수정되어야 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제12조의3 제1항 제3호 등)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법 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