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없어"...부모 자율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13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발제자와 패널은 화상회의로 일반 국민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참가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었다. 잘못된 정책에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 수면시간이 늘지도 않았고, 게임 이용이 통제되지도 않았다"며 "실효성이 없다.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의도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게임 셧다운제가 해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통제를 기반한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며 "10년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도 빈약해 재검토돼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참고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통해 한성대 행정학과 조문석 교수는 셧다운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게임인지에 대하 의문이 든다. 수면과 게임이 상관관계가 없다면 자율에 맡겨야 했다"며 셧다운제가 의도한 청소년 수면 시간과 무관한 정책이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 과몰입에 빠지는 이유가 게임의 중독성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논란의 근본은 게임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기에 수동적 노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공업고등학교 한종천 교사는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치 라며 게임은 자기가치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통제력을 기르고 시험에 따른 위기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할수 있다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북한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들의 접근 방법도 문제인데 게임을 인정해주는 부모가 아이들의 대인관계, 존중감 향상의 기회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불참이 아쉽다며 셧다운제는 시작부터 실효성이 없었고 타당했다면 타국도 이를 받아들이고 도입했을 텐데 그렇지 않지 않냐며 마인크래프트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을 계기로 셧다운제뿐만 아니라 다른 실효성 없는 규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는 게임과몰입은 원인이 아닌 결과에 불과하다며 성장 과정의 하나로 봤다.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스트레스에 따라서 과몰입 대상을 정하는데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게임을 대화의 수단, 꿈을 키워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교육성, 문화성, 창의성 등을 가질 수 있고 마인크래프트는 코딩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게임은 이제 하나의 직업군으로 페이커와 같은 프로게이머들은 아이돌과 같다며 셧다운제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