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 높아

10년째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11월 시행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드높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성년 이용자가 널리 즐기는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서버를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이 서비스 되던 게임이 하루 아침에 미성년자 이용불가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누적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더해지며 게임업계와 이용자 사이에서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셧다운제 폐지가 다시금 게임업계의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사진=픽사베이)

실제로 국회 4차 산업특위가 지난 2019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그쳤을 정도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도 예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6월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5개월이 넘게 공동발의자를 모아 발의에 성공했다.

전용기 의원이 진행한 셧다운제 간담회에는 여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가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용기 의원은 지난 8일 셧다운제를 주제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1부에는 여성가족부(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가, 2부에선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카페(이하 우마공) 회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여가부 관계자가 토론회에 참가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여가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초로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석했다.

전용기 의원은“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지금이야말로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할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 말하며 “여가부도, 여가위 의원님들도 이전보다 더 나아간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도 폐지를 위한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가위원, 법사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예정이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졌으나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허은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부모자율권 보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문화컨텐츠 이용의 자율성 등 서로 어긋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에 대해 논하고, 나아가 게임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허은아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떨어지고 가정의 사적 자유만 불필요하게 침해된다는 점이 여러 사례로 드러났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