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게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마인크래프트가 사실상 성인게임이 될 것이라는 소식에 게임 이용자가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카페 '우리들의마인크래프트공간'은 한국마인크래프트포럼, 마인이메이터 유저센터 등 9개 단체와 함께 한국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에 대한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우마공은 30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지닌 마인크래프트 최대 이용자 모임이다.
우마공 운영진 31인은 성명을 통해 국내 게임 이용자 규제 영향으로 마인크래프트가 사실상 성인 게임이 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안에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한국 미성년자는 심야 시간에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엑스박스 라이브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우마공 운영진은 성명을 통해 "마인크래프트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입문서이자 하나의 문화가 됐다. 건축·디자인·프로그래밍·기획·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미성년 이용자는 작품 활동으로 커뮤니티를 견인하는 주역 중 하나다.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를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으며 언택트 시대 소통의 장으로서 이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의 특이한 게이머 규제 앞에서, 대부분의 해외 게임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 16세 미만 한국인 이용자를 구별하여 심야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 한국인 미성년자의 이용 전면 금지, 한국의 규제에 맞는 한국인들만의 별도 서버 개설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라며 "국제 커뮤니티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한국만의 특수한 시스템과 고립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이는 중국 시장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마수는 마침내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의 대명사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마인크래프트에 뻗쳤고, 한국은 이대로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이다. 종국에는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며,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망국적인 결정에 후회하기에 이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우마공 운영진과 9개 단체는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그 이전에는 각 게임의 성격과 장르를 살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사정에 맞게 개편된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게임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에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로 게임사와 게이머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고할 것을 주장했다.
우마공 운영진의 성명문 발표에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21대 국회 최초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통탄스럽다. 셧다운제는 악법이며 제도가 유지될 경우 한국 게임산업이 자칫 세계에서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