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파렛트·로프 등 추가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해 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 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다.

이들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 등 총 29개가 된다.

사진=Pixabay

신규 재활용 의무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해왔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운영한 제품이다.

파렛트는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로서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해 적정 처리해왔다.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내년부터 우선 적용, 기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품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