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구성 여전히 난항…여야 극한 대립

방심위 공백 5개월...野 "내정 인사 공개해야" vs 與 "과거 그런 적 없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 추천위원을 두고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야당은 방심위원장 몫으로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내정한 사실이 맞는지 여당의 추천 위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방심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방심위 추천위원 선공개 요구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 추천으로 6명을 구성해 5기 방심위를 구성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방심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여당 몫으로 추천된 인사 서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인사혁신처에 추천 위원 명단을 넘겼고, 방통위의 의뢰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국회의장 추천 3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몫인 3명에서는 국회의장이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여당과 야당 비율은 6: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통상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문제는 위원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청와대에서 내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야당 측은 "정연주 전 KBS 사장 같은 편향적인 인사가 방심위에 내정된다면, 차기 방심위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청와대 몫으로 추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정한 인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한 적도 없었고, 공개 후에 야당이 인사를 추천한 적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또 야당이 계속해서 이같은 요구를 할 경우, 과반이 넘는 6명만으로도 5기 방심위가 열릴 수 있다고도 경고 했다.

정부와 여당 추천으로 6명이 방심위 5기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6명으로 구성될 경우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위원들이 구성된 후 호선으로 결정되는데, 이들이 임명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경우 심의 대기 건수가 8천건을 넘어섰다. 이밖에도 마약이나 도박, 가짜뉴스 등 10만건이 훌쩍 넘는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와 야당의 추천 위원이 누군지 대략 알려질텐데, 큰 문제가 없다면 야당에서는 언제든지 위원들을 추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위원 공백기에도 디지털성범죄 정보, 도박‧마약 정보 등 명백한 불법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자체 약관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심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의 공백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의 임기 관련 규정이 후임자 선임시까지 예전 위원이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