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 "국힘 방심위원 선공개 요구는 '억지논리'…5개월간 회의 못열려"

"관행 무시…야당 없이 5기 방심위 출범할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방송심의위원회 추천위원 선공개 요구에 '억지 논리'라며 23일 반발 성명을 냈다.

앞서 같은 날 야당 간사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심위 추천위원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측은 그간 국민의힘당의 비협조로 5개월이 넘도록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 안건 및 방송·정보통신 심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계속해서 이같은 요구를 할 경우 과반이 넘는 6명만으로도 5기 방심위가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의원

여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역대 제1기부터 제4기까지 방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대통령(청와대)과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만 야당 추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있는가"라며 "그것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이나, 최소한 관행이 있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 국민의힘당도 추천한다’던지, ‘특정인이 위원장으로 내정 됐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여론호도용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국민의힘당이 집권 여당시절이던 제1~3기 방심위에서 5·16쿠데타를 미화하거나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 교과서 개악을 주도한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야당인 민주당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었다"며 "하지만 그 사람을 추천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기본도 원칙도 상식도 없이 생떼를 쓰고 일하는 국회를 내팽개친 국민의힘당의 처사를 계속 지켜 보고 기다리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국민의힘당은 지금 즉시 피추천 방심위원을 법적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 정상적으로 방심위가 운영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