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기업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기존 법 체계로는 혁신을 감당할 수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은 4차산업혁명 완수를 위한 핵심 과제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2021' 축사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2021' 행사는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정부와 민간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인 '디지털뉴딜' 정책을 펼치는 정부 기관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이원욱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완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현재 열거주의식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법이 규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이어 "네가티브 규제 전환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간 전문가들과 학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지적해주시고 필요한 변화를 요구해주시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요구가 제안되면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이날 축사에서 "국가 대전환 전략인 '한국판 뉴딜'이 열매를 맺고 국민이 보다 나은 정보통신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데이터 댐, 인공지능 반도체, 블록체인'을 디지털뉴딜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장 차관은 데이터 댐과 관련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모델링되면 학교, 공장, 병원에 보내 지능화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데이터 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똑똑해지려면 반도체가 똑똑해져야 한다"며 "정부는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전략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D램 분야 경쟁력을 가진 것처럼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또한 중요하다"며 "본인 확인과 선거 등에 적용하면 신뢰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뉴노멀 시대로 가고 있다"며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 민관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싱하이밍 중국주한대사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부장 ▲김혜영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부원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원장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이홍구 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이동희 한국창업교육협의회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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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협회 관계자들은 컨퍼런스 이후 진행된 전시관 투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주도 기업들을 방문해 최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시관에는 기업 부스로 KT, 화웨이, 더존비즈온, 마인즈랩, 알서포트, 틸론, 루닛, 메가존클라우드, 엠블랩스, 와이즈넛, 솔트룩스 등이 참여했다. 기관 부스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도로교통공단&에이모 등이 나왔다.
한편, 이번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열렸다. 코엑스 A홀과 401호에서 각각 진행된 오프라인 전시회와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기 위해 출입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