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폭력 드라마 판치는데…개점휴업 방심위

4.7 재·보궐 선거 이후 방심위 구성될 것으로 보여

최근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와 '펜트하우스'가 역사를 왜곡하고 폭력성 짙은 장면으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재 공백이 생긴 틈을 타 자극적인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당장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곧 있을 재·보궐선거가 끝나야 여야 모두 방심위 인선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공백 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5기 방심위 구성이 되고 있지 않아 약 2달 정도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며 인사 추천에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조선구마사 (사진=SBS 홈페이지)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국회의장 추천 3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을 통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여당과 야당 비율이 6: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통상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지난 1월 29일부터 심의 대기 안건이 기약없이 쌓이고 있다. 빠른 심의와 규제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건 심의는 3천여건이 쌓여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 2월 26일보다 1천5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방심위 측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자율규제 요청을 하고 있어 일부 삭제가 이행됐지만, 역부족 상태다.

이렇게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 외에도 방심위원들이 심의를 해 제재를 내려야 하는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 또한 심의위원들의 부재로 삭제나 차단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조선 태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조선구마사'에 대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해당 드라마는 장면마다 역사 왜곡이 끊이질 않아 드라마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이뤄질 정도다. 청원에는 19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방심위에도 수천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방심위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민원이 접수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를 제재할 수 없자 시청자들이 드라마 광고주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SBS 측은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추후 진행될 방심위 심의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는 방심위원 구성을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 5기 방심위가 꾸려지는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회에 조속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밀린 안건은 방심위 구성이 된 후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다.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된 드라마 또한 방송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