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에너지 등 부문별 주요정책과제를 이끌어갈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분야별 협의체,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돼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출범식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 폭넓은 논의를 위해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에너지·산업·노동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 참여 등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풀로 구성한 ‘전문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도 숙의·토론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 준비 중인 주요정책과제 심의 일정을 보고 받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 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개별과제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각 분과위원회가 정책수립-이행 과정 전반의 중심이 돼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 전 분야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큰 점을 고려해 청년세대와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 수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돼줄 것”이라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명단
◇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당연직 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위원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서왕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소연 알이도시건축 대표 ▲추형욱 SK E&S 대표(이상 기후변화 분과)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소장 ▲김하나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안병옥 호서대 AI 융합공학과 교수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상 에너지혁신 분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혜애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2℃ 대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이상 경제산업 분과)
▲강명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상 녹색생활 분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대학 교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 ▲이재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이상 공정전환 분과)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 ▲이기택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이상 과학기술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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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현 Ocean5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팀장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이상 국제협력 분과)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 ▲권오현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선경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이동학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정성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상 국민참여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