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산업부엔 '에너지차관' 신설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기 내 기틀 마련"

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 zero·넷제로)' 추진동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한다. 탈(脫)탄소 정책 전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엔 에너지 전담 차관을 도입해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하겠다.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전기·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과 소외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산업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