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료방송 전반 규제 개선방안 제시할 것"

조경식 차관, 정부 개입 강화 입장 밝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미디어 생태계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입지가 커지자 국내 방송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에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업계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조 차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4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프로그램제공업체(PP) 등 사업자 대표 8인, 교수 2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유료방송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조 차관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정체되고, 글로벌 OTT와 경쟁이 심화돼 업계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이해관계자들 간 자율조정을 어렵게 하고, 갈등이 외부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등은 어느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 위해 여기 있는 모든 대표들과 업계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 현안은 ▲홈쇼핑 채널 조정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논의할 수 없다. 각 사안에 대해선 협의체도 가동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각 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의 성격으로 마련됐다. 다만 세 가지 현안 중 정부 측은 방송콘텐츠 사용료 부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홈쇼핑과 관련한 사안들은 정부가 개별적으로 홈쇼핑 측에 입장을 청취해 향후 실무 협의체에서야 후속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차관은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또한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