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병역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으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류를 모바일 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서비스'는 아직 기술 협상 중으로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 같은 과제가 포함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및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유공모를 통해 총 55개 컨소시엄(149개 기업) 자유 과제를 제안했고,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가 우선 선정됐다. 기술협상 중인 4개 과제도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도 개발된다.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구축해,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류 관리·보관 및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ID를 적용하는 과제도 이번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부정수급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DID 기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서비스' 구축 과제는 기술협상 중인 과제에 포함돼 있다. KISA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과기부가 협의를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적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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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블록체인 및 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한 협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