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100조 시대…국회, 평가제도 개정 '뒷전'

20일 소위 개최 불발…장관 청문보고서 이견 탓

올해 정부 R&D 예산 27조원을 포함한 국가 R&D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으나, 정작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 성과평가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정한 뒤 연구 과제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한다. R&D 연구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연구비를 충당하는 과제중심제도(PBS) 틀 안에서 이뤄진다.

국가 R&D 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성과 평가에 따라 향후 R&D 예산 규모도 재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에 대한 과학기술계 관심이 높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R&D 예산 조달과 연구성과 평가 개선 등에 관련한 각각의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20일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여야 마찰로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과방위 1소위는 여태 비교적 꾸준히 열려왔는데 지난주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때문에 여야간 소위 개최일에 합의를 못봤다"며 "예정됐던 20일에는 못 열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연구기관이 기본 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3월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예산 조정 반영 및 사업화까지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4일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PBS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임 후보자는 “PBS 제도는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다”며 “연구과제들이 파편화되고 연구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으며 연구비도 적어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 PBS제도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열린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질의 연구성과를 거두기 위해, 또한 정부 R&D로 만들어낸 성과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 그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왔는데 결국 사업화율 등에서 저조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는 결국 성과 평가 제도에 달렸고,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연구자에게 행위규범으로 작동해 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