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디지털정책 수장 된 임혜숙 장관의 과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에 이어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ICT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이끌어내기 만만치 않은 숙제도 많은 편이다.

그런 가운데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임혜숙 장관이 약 1년 동안 집중할 정책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 안팎에서 임혜숙 장관에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부분은 디지털뉴딜 정책의 성과 창출이다.

지난 4년 동안 과기정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ICT 정책을 살펴보면 세계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대통령의 인공지능 기본구상에 이은 AI 국가전략이 꼽힌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조직도 꾸렸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신에도 집중했다.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ICT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편하게 했다. 한 부처의 정책을 뛰어넘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마련됐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전환을 골자로 한 디지털뉴딜 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다.

디지털뉴딜 정책이 시작된 뒤 1년 정도가 지났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여러 사업이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다.

디지털뉴딜 사업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이 상당수지만, 단기적인 과제들은 조기에 국민 체감과 성과 창출을 통한 추가 사업 동력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의 중간점검도 임혜숙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여러 디지털뉴딜 사업이 다부처 사업인 만큼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국무회의 등에서 의견 조율과 추진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기존 ICT 정책도 살필 부분이 산적해 있다. 5G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질의가 집중됐던 28GHz 활용 문제에 대한 뾰족한 수를 내놓아야 한다. 5G 통신 상용화를 통해 꾀하려 했던 산업 융합 효과는 지키면서 기업에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이른 시기에 제시해야 한다.

AI와 빅데이터 등은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으로 돌입한 만큼 보다 강력한 정책의 추진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분야다. 단순히 국내 거버넌스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산업의 핵심 플랫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밖에 또 ICT 분야에서 규제혁신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하고, 글로벌 디지털 공룡 회사로부터 국내 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키우는 점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다.

소재 부품 장비와 바이오 등 중요도가 커진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꾸준히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감염병 대응에 관련된 연구개발은 쉽지 않은 과제다. 실제 다른 감염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낸 국가도 소수에 불과한 가운데, 굉장히 도전적인 연구개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전임 장관의 기조를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

R&D 예산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만큼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끌어야 한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 조성 환경도 지난 4년 동안 과기정통부가 중점 과제로 꼽았던 만큼 이 부분도 지속적인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