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임 후보자에게 후보자 지명 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한편 임 후보자의 자질 검증 및 현안별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진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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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위원, 통신·방송 분야 현안별로 검토 당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망 28GHz 대역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변 의원은 “28GHz 대역이 5G의 핵심인 것처럼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잘못이고, 국제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큰 오류가 아닌가 싶다”면서 “지난 번에 사업계획서 제출시 주파수 경매하는 부분에서 B2C에서 28GHz 대역을 쓰는 것처럼 설명됐는데, 28GHz 대역에서 쓸 수 있는 B2C 단말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데 정책이 잘못됐으면 알고 수정해야 한다”며 “이는 (5G)활성화가 아닌 재점검의 대상으로, 임 후보자가 네트워크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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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 후보자는 “28GHz는 B2B가 우선”이라며 “(28GHz 대역을 B2C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거진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논란과 농어촌 지역의 5G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보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임 후보자는 “(10GHz 인터넷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어떤 특정 품질을 보장한다는 게 실제로 어렵다”며 “여러 방법을 사용해 일정 수준의 속도를 보장하겠다는 건데, 사측은 마지막 단의 인터넷 부분에서 속도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5G 품질 및 보상책에 대해선 “통신사가 보상해야 하는 부분에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은 방송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규제하기 위해 논의 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임 후보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잘 조율해 생산적인 정책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국내 업체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외국계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OTT가 방송과 통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지만, 통신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외국계는 글로벌 플랫폼이니 글로벌 추세를 봐야할 것 같고, 유럽이나 호주는 자체적으로 규율과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 유념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이해도 낮지 않나?"…임혜숙 "NST 경험 도움됐다"
임 후보자의 전문 분야인 정보통신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지원 확대에도 힘써줄 것이 당부됐다.
임 후보자는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재 텍사스주립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벨연구소와 시스코시스템즈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2년부터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초고속통신망 핵심 기술 분야를 연구해왔다. 패킷 직접회로와 칩 설계. 패킷 전달 등의 주요 연구 분야로 2014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지난해 과학기술포장을 수상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지 않냐”고 질문하자, 임 후보자는 “저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해도가 낮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NST 이사장을 하면서 정부출연 기관들 다 다니며 파악해왔다”며 “제가 했던 연구분야와의 유사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와 어떤 연구를 독려할 수 있는지를 봤다”며 “(재임 기간 3개월로) 짧았지만 NST 이사장 경험이 과학기술계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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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임 후보자는 “시스템 반도체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이라며 “AI 반도체는 수출이 가능한 새로운 산업이므로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혁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 성실·청렴성 문제 삼아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에게 보다 청렴하고 성실하게 공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NST 이사장 후보 3인에게 질의를 보냈는데, 임 후보자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지지 못할 게 염려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답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미뤘다”며 “그런데 다른 후보자 2명은 성실히 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황보 의원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이유에 대해 묻자 임 후보자는 “한 사람의 시민지아 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과 과학기술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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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여대 교수 재직시절 학술지에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임 후보자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임 후보자는 “이공계 연구 출판 윤리에 의하면 학술지 학위 논문은 중복될 수 있다고 돼있다”며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공동연구팀으로서 같이 이름을 올렸으며,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