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급망 행정명령에 대비한 포스트 소부장 정책 마련 필요해"

KEIT, 소부장 정책 방향 도출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 7개 기업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추진된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 등의 최근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위한 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후성, 동진쎄미켐, 원익IPS, 유진테크,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지엘켐 등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의 소부장 기업 7곳이 참여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우수기업 간담회' 현장. (사진=KEIT)

이들 기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KEIT에서 지원한 R&D 과제를 수행했고, 앞으로 R&D 과제 수행을 앞두고 있어 소부장 R&D 정책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명령한 4대 품목과 관련성이 높아 미국의 공급망 조사 후 이어질 후속 조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부장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우수 인력 수급의 어려움 ▲수요기업의 미래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R&D 과제에서 외산 장비 수입의 비효율 등을 언급했다.

나아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기업 퇴직인력을 소부장 기업으로 유입 유도 및 특성화 대학 확대 ▲수요 대기업의 기술 로드맵 공유 ▲조달청의 장비 구매 프로세스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강건한 소부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이차전지는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비중이 커 향후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을 위해 정부에서 조달청,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관련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양호 KEIT 원장은 "일본 수출규제부터 최근 바이든 공급망 조사까지 계속해서 공급망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모든 제품을 내재화할 수는 없으므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부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가꾸고 키워나가야 될 핵심 산업"이라며 "탄소중립 등 당면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산업이므로 이런 사항을 반영해 포스트 소부장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EIT는 이날 간담회에서 접수된 소부장 우수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포스트 소부장 정책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