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트코인 15% 폭락…"보호대상 아냐" 은성수 발언 영향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5% 폭락했다.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7%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낙폭이 유난히 큰 것이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투자는 정부의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암호화폐 제도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시장이 동요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3일 오전 현재 1비트코인은 5천69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같은 시간 거래가 6천690만원과 비교하면 15% 이상 하락한 것이다.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낙폭은 국내 시장이 훨씬 크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평균 비트코인 가격은 5만달러(약5천600만원)으로 전일 같은 시간 5만4천달러에서 7% 가량 하락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그동안 한국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도 꺼졌다. 한때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 세계 평균과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지만, 이제 차이가 100만원 안팎으로 거의 같아졌다.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으로는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지목된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라고 되물으며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받아쳤다.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왔을 때도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기)으로 더 간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도 언급했다. 그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5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계좌 연동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은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정부가 여전이 암호화폐 제도화에 부정적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대폭 축소와 그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큰 폭 하락도 이런 발언에 따른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폭락을 일명 '은성수의 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일명 '박상기의 난'과 패턴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명 '부자세'로 불리는 자본이득세를 기존 20%에서 최대 39.6%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차익에도 자본이득세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