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2년 더 허용

규제 특례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가 1호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특례)로 지정한 KB국민은행 알뜰폰(MVNO) '리브엠(Liiv M)'의 특례 기간을 2023년 4월 16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의 후 규제 특례 기간 2년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17일 가상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았다. 은행업법에 따라 은행은 부수업무로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과 통신 등 이종산업 간 결합이 진행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포함한 것.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은 2년 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심사와 규제 개선에 따라 최대 3년 6개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자는 10만여명 수준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KB국민은행은 이 고객들에게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신규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소송·검사 등이 진행될 경우 심사가 중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해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중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