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지속 여부 기로...노조 반대 암초 만나

금융위 규제 특례 연장 심사 결과 주목

금융입력 :2021/04/06 09:48    수정: 2021/04/06 20:14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인 '리브엠(Liiv M)'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 특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군인 등 특화요금제로 입소문을 타 순항하던 리브엠을 두고, KB노동조합이 돌연 사업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과 규제 특례를 허용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리브엠 가입자들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KB국민은행 직원 처우에 관한 노사 문제가 리브엠 10만 가입자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올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금융위는 규제 특례(혁신 금융서비스) 2주년 성과 발표와 동시에 규제 특례 부여 기한 2년이 끝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장 여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특례 조건과 사회 공익성 등을 따져 추가적으로 최대 2년 이상 사업을 더 이어나가게 해준다.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리브엠' 간담회.(사진=KB국민은행)

이달 17일 KB국민은행도 규제 특례 연장 결과를 받지 못하면 리브엠 사업을 접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17일 규제 특례를 받은지 2년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이 와중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연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를 금융위에 내면서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조율이 길어진 상황이다.

노동조합 측은 은행원에게 알뜰폰 영업실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브엠은 급여 이체 등 일정 금융 실적을 충족하면 요금을 최대 월 4천400원의 혜택을 준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견이다.

KB국민은행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통신과 연계한 금융 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하거나 직원들의 개인 실적을 공개하거나 성과 목표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KB국민은행은 개인 성과 지표(KPI)에 알뜰폰과 관련된 지표가 전혀 없을 뿐더러 리브엠 가입은 영업점이 아닌 비대면 채널 개통 비중이 98.7%라고 부연했다. 영업점에는 130여명의 파트타이머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압박카드로 알뜰폰 사업을 들고나왔다고 보고 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야심차게 시작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어려운 위기에 놓일수록,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영업점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리브엠 안내 부스.(사진=지디넷코리아)

실제 KB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 철수 시 가입자는 물론이고 은행 신뢰도 추락을 노심초사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알뜰폰 등 고객 중심 관점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은행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비스 중단 자체로 고객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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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 인허가를 논의한 정부 부처도 노사 간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는 5월 KB국민은행은 5G 상용화 방침에 발맞춰 월 1만6천500~3만9천원(할인 요금) 수준의 5G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1일 "KB국민은행이 5G요금제와 군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알뜰폰 스퀘어 설치 과정서 한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며 "서비스 지속에 대해 금융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