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이터로 '똑똑한 행정' 만든다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수행하는 등 행정 업무가 지능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 '제1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해 마련된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작년 말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서는 정책 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공공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 고용, 안전 등에서 과제를 발굴한다. 국민 관심 질병 실시간 예측,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미아 이동경로 추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목표다.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도 발굴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에 걸쳐 데이터 공동 활용도 촉진한다. 공동 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를 선별해 기관 간 공유하고, 카드 매출이나 유동 인구 등 민간 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데이터 공동 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운영 계획도 세웠다.

데이터 기반 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 점검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데이터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 기반 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정책 수립 시 데이터로 정책 효과를 예측하고, 정책 집행 시 SNS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개선한 뒤 정책 평가 단계에서도 정책효과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 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함께 위원회에 내용을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