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공공 데이터 활용 더 쉽고 편해진다

정부가 그 동안 공공기관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공공 데이터를 국민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산업계가 혁신 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유통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3차 공공 데이터 기본계획은 ▲공공 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해 개방,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한 행정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방향 하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데이터 개방·활용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이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사용 편의성도 높이고, 공공 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연관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고도화하게 된다.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 및 내려받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올해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기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파급 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하기로 했다.

양적 목표 달성에 집중한 데이터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6개 영역 46개 과제에 속하는 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정 과제, 사회 현안, 기술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핵심 데이터를 발굴, 체적 개방으로 개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유통과 거래 촉진을 위해 데이터 바우처와 데이터 거래소를 확대 운영하고, 유통 생태계도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총 8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지원하는 데 약 3천억원이 투자된다. 데이터스토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운영되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 분야 거래소도 연내 구축될 예정이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 이미지,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와 융합 데이터의 개방도 본격 추진한다.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 시스템 차세대 사업 고도화 시 데이터 구축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활용 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대가 기준도 마련한다.

공공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빅데이터 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범 정부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와 관련, 한국형 공공 데이터 정책 모델 발굴을 위한 OECD 공동 연구를 올해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