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도시를 선정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간(G2G)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K-시티 네트워크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해 첫 국제공모에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 선정된 인도네시아·페루·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마스터플랜·타당성 조사 등)을 돕거나 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해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차원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단지개발(주택, 산업단지 등) 등 중·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등으로 한다.
올해 사업 중요도(국책사업 등), 사업성, 스마트 솔루션 도입 가능성(기반시설 여건 등), 우리 기업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4개 도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에는 사업별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에 곳당 4~6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해당 도시의 교통·환경·에너지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며 다양한 분야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도시개발형 사업과 유사하다. 우리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의 솔루션 도입 여건 등을 중점 평가해 4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수립에 도시 당 3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 가능성이 높으면 2022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형은 스마트시티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등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한 솔루션을 해외에서 실증할 기회를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공모 주체는 계획수립형 사업과 달리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관·기업이다. 실증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해외에 스마트 솔루션 등이 바로 적용되는 실증사업의 특성상 솔루션 구축 여건을 갖춘 선진국·중진국 등도 대상 도시가 된다.
올해 3개 내외 사업에 사업별 6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개념설계가 있거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한다.
올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18일 공고해 4월 20일까지 약 2개월의 접수 기간을 거쳐 6월 말 선정한다. 과업 범위, 난이도,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도시개발형, 솔루션형 계획수립 사업은 서면 평가(1차), 상대국과 과업 협상(2차) 등을 거쳐 선정하며 추후 사업별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솔루션형 해외 실증사업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서면(1차), 발표 평가(2차)를 거쳐 상대국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기존 해외 도시개발 지원사업 등과 달리 상대국 정부·공공·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해 해외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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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완료된 K-시티 네트워크 사업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은 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PIS펀드 또는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인프라 여건 등에 맞게 우리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스마트 솔루션 실증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 실증 실적을 쌓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