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혁신법 만든다...업무보고

▲중기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또 디지털 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조혁신법도 제정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과 상권 회복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 주역으로 육성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현장·소통 중심 적극 행정 구현 등 5대 핵심 정책 방향을 수립해 추진한다.

■ 소상공인 경영과 상권 회복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4.1조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와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세무·법률 자문의 경우 지난해 3천건에서 올해 4천건으로 늘린다. 또 소상공인 일터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올해 1곳, 내년에 2곳을 선정한다. 지역상권법 제정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추진한다.

■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 주역으로 육성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한다. K비대면의 경우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2025년까지 1000곳 육성한다.

올해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1곳 조성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지난해 1.3조원 조성한 데 이어 올해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특히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를 신설, 추진한다. 브랜드K 인지도 제고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올해 국내와 해외에 각각 1곳 신설한다.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한다. 또 제조혁신 선도모델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와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특히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한다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하반기에 개정한다. 신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해 시도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곳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한다.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에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발전 전략도 다음달 마련한다.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협력 이익 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 업종과 사업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상생협력기금을 신규로 1조원 조성(‘21~‘25년)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하고,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를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민간 주도·협력형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시스템으로 확장을 위한 5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핵심체계 구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플랫폼과 함께 발전하는 프로토콜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등 중기부 내부혁신 추진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을 추진하고,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