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돼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 물품에 관련해 주식대출, 건강식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 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조사팀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과 조사 단속을 우선 실시한다.
또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고 주식과 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와 예방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1년도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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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능화 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