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은 규제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

KOTRA,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발간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한 주요 국가가 꺼내든 대응책은 그린뉴딜’

KOTRA(대표 권평오)가 6일 발간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의 핵심이다.

KOTRA는 보고서에서 미국·유럽연합(EU)·중국·인도 등 주요 국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린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확대 등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경기 회복과 함께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미국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친환경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Net Zero)’을 목표로 연방 예산 1조7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KOTRA가 발간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환경보호와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무공해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도입, 스마트시티·그린시티 등 친환경 도시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 사업에도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시행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EU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평가받는 유럽그린딜에 예산 1조 유로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유럽그린딜은 그린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순환경제 등 분야를 포함한다. 녹색공공조달제도, 탄소 국경세의 역외국 적용 등 녹색보호주의 확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국은 탄소배출 감축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차별적 책임 원칙을 고수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면서 최근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른 주요국의 탈 탄소 그린뉴딜 정책과 달리 중국은 신 인프라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프라 범위를 정보·융합·혁신 분야로 확대하고 5G·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인도는 중국·미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3위 국가지만 뚜렷한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0대 스마트시티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규제인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한다”며 “우리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녹색보호주의 확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TRA의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는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