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대출 총량관리 당분간 유지…금융권 배당 15~25% 전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주문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체계를 당분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순이익의 15~25%로 조율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가계대출이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개별 금융사 입장에선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대출을 하고 싶은 요인도 있겠지만, 가계부채가 국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개별 회사의 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이라면서도 "갑자기 도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조화롭게 고려해 관리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지주에 배당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사와의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순이익의 15~25%로 들었다"며 "그 범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특히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선 배당을 높게 해주도록 허용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간 배당이 없거나 낮았는데 최근에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신을 또 한 번 내비쳤다.

윤 원장은 "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독립 필요성을 놓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양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현재 일어나는 금융사고는 특정 유형을 보인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과정에서 위험이 생기고, 그 위험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선 감독정책과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금융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사모운용사 점검과 관련해선 "일부에서 사익편취와 약탈적 금융 등 사례가 적발됐다"며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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