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필두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치 상황에 놓인 지 넉 달째. 제22대 국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됐다.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국회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21대 국회에서 현안 관련해 청문회를 한 적이 없었다”며 의료계 청문회 개최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강선우 민주당 간사는 “복지위 이외 다른 상임위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느냐”며 “청문회가 열리게 된 이유와 배경은 이례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정부 질의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야당의 거센 공세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정원이 2천명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천공 때문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천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40개 의대별 의학교육 점검 상세보고서와 배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부처의 장·차관이 (국회 불출석 등) 전혀 협조를 안 하고 나오지 않는 것은 적법하고 합당하느냐”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선 복지위 전체회의에 장·차관 불참은) 지난 20일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장차관이 바쁘다면 실·국장 정도는 (업무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국회에서 의원들이 업무보고 요청을 했음에도 안하는 이유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냐”며 “지금이라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