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구글 반독점 소송, 2023년 9월 시작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은 2023년 하반기이후 시작된다.

미국 워싱턴DC 지역법원의 에이밋 메타 판사는 18일(현지시간) 구글과 법무부 간 반독점 소송을 2023년 9월 12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타 판사는 구글과 법무부가 이날을 공판 시작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현재 미국 법무부와 각주 검찰로부터 3건의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사진=씨넷닷컴

법무부는 지난 10월말 구글을 제소했다.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구글이 사파리를 갖고 있는 애플을 비롯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통신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해 온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계약을 통해서 모바일 검색 시장의 경쟁을 방해해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10개 주 검찰은 지난 16일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 경쟁을 말살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38개 주 검찰이 검색 및 검색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