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AI 알고리즘”…내년 5월까지 한국판 기본원칙 마련

방통위, 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 위한 기본원칙 마련 추진

내년 5월까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서비스의 기본 원칙이 마련된다.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목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칭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해외에서도 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과 활발히 진행됐다. 예컨대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법’, 미국에서는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대상 정책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은 추천서비스의 기술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서비스제공 등 7대 기본원칙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