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해 예산 2472억원…재난방송·미디어교육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천472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 2천439억원보다 약 34억원 증액됐다. 올해 예산 2천599억원과 비교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비와 인건비 88억원, 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 대비 약 77억원 증액된 규모다.

방통위는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 15억원 신규로 확보했다.

그동안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면서 방송사, 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재난방송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다. 이를 통해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와 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 부문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3억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KBS 대외방송(78.4억원)에 대한 제작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방통위, 방심위, 경찰청, 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과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을 각각 편성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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