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새해 예산 368억원…첫 예산 배정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독 조사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해 예산이 368억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뒤 처음으로 배정받은 연간 예산이다.

제4차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한국판 뉴딜 등의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의 이관에 따른 예산이 반영됐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에 77억8천만원 개인정보유출과 오남용 방지사업에 78억9천만원을 반영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와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이끌기 위한 예산이다.

신규 사업 예산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우선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AI 비서 개발과 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 간 소통플랫폼 구축 등에 14억6천만원을 반영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기술센터 사업에 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중소벤처기업이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쳐 가명처리 솔루션과 장비 등을 제공하는 센터를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14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