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8% 증가한 11조1860억원 확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 디지털화, 수출·투자 활력 회복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1천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천167억원이 증액되고 1천899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11조1천592억원 보다 268억원 순증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2천226억원보다 36% 늘어난 1조6천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의 태양광 설비 융자(2천285억원→3천205억원) ▲산업단지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1천억원→1천500억원) ▲지역주민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365억원→370억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또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 보증) 예산이 500억원 규모로 새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2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한국동서발전이 충남 당진화력본부 내 회매립장에 구축한 25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한국동서발전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 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2천534억원에서 2천83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세계 주요국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48억원에서 69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299억원에서 666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이 36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됐다. 또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올해(추경) 40억원에서 내년에는 100억원으로 늘어났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60억원)하고 공공 ESS 설치 예산(182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을 공동지중화하기 위한 예산도 200억원이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 지원된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제조업 친환경화도 힘이 실렸다. 산단 내 입주기업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31억원(추경)에서 내년에 203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됐고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등이 확대됐다.

■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부장·빅3 등 미래먹거리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밸류체인 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이 76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예산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 제조업 생산 거점인 산단에 정보기술(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됐다.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과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올해 30억원에서 내년에 34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이 147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130억원에서 285억원으로 확대됐다.

산단 친환경화 추진 개념도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지속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1% 늘어난 1조5천615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예산이 6천27억원에서 8천866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소재부품기술기반구축 예산도 1천833억원에서 1천954억원으로 확대됐다.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도 1천5억원에서 1천332억원으로 증가했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 관련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K-펩리스육성기술개발 예산으로 60억원을 확보했다.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302억원에서 64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바이오 관련 사업화와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 예산을 208억원에서 269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이 2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 수출 및 투자 활력 회복 지원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함에 따라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증액됐다. 주요국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올해 2천960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731억원에서 817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인 출입국지원 사업 예산이 1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조금 예산이 확대됐다. 글로벌 첨단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5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