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대가 최소 3.17조원...5G 무선국 12만개 조건

의무 설치 기지국 조건과 전체 대가 기준 모두 낮춰 결정

내년에 재할당이 이뤄지는 290MHz 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이용대가가 통신 3사 합계 최소 3조1천700억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최대 3조7천700억원의 할당대가 기준에서 3.5GHz 대역의 5G 무선국을 통신사마다 12만국 이상 설치할 경우 3조1천700억원까지 낮출 수 있다.

주파수 재할당 계획안이 최초 공개됐을 때 최저 할당대가에 대한 15만국 이상의 기준을 12만국 이상으로 낮춘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또 3만국 단위의 투자 옵션 구간을 2만 단위로 낮추고, 옵션 가격의 차이도 2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와 통신 3사 간 협의에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LTE 3G 주파수 재할당 정책으로 5G 전환 촉진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차수 320MHz 폭 가운데 3210MHz 폭은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 재할당키로 결정했다. 재할당이 예정된 주파수는 대부분 LTE 용도다.

현재 시장 환경은 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LTE와 5G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으로 발전하고 있고, 통신사의 주파수 이용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 분석에 따라 탄력적인 이용시간을 설정했고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과 투자를 고려해 적정대가를 설정하는 정책방향을 정했다.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2.6GHz 대역을 5년으로 고정하고, 다른 대역은 통신사가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2.6GHz 대역은 2026년 광대역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해 설정된 이용기간이다.

■ 재할당 대가는 최초 할당 대가 대비 25% 감소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290MHz 폭 기준으로 이전까지 납부하던 5년 기준 할당대가 4조2천억원 수준보다 약 25% 낮아진 3조1천700억원으로 책정됐다.

5G 전환이 이뤄질수록 LTE 주파수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책정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해졌다.

현재 각 통신사마다 6만군 수준의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이상이면 3.17조원 ▲10국 이상이면 3.37조원 ▲8만국 이상이면 3.57조원 ▲8만국 미만이면 3.77조원 등의 단계적 할당대가가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15만국의 무선국수를 제시했지만 통신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 수준을 고려했다. 또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키로 한 지역의 무선국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투자계획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결정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면서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