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5G 기지국 15만 조건…이통3사 "현실성 없다”

5G 투자 옵션, 정부-통신사 추가 논의 필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5G 투자 옵션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난색을 표했다.

4조4천억원의 기준 가격에서 최대 3조2천억원까지 감액할 수 있는 3.5GHz 대역 5G 무선국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라는게 이통 3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LTE를 8년 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수준을 불과 2년만 남기고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3.5GHz 대역 15만국 조건, 새 화두로

이날 정부가 공개한 내년 재할당 대상의 주파수 대가는 이통 3사 합계 4조4천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5G 투자를 많이 할 경우 3조2천억원으로 확정 대가를 매길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내년부터 5년 간 3조2천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로 낮추기 위해서는 각사당 2022년 말까지 3.5GHz 5G 주파수 대역에서 15만국 이상의 무선국수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다.

이와 같은 의무구축 조건은 신규 주파수를 할당할 때 나오는데, 정부가 재할당 정책에서도 투자 옵션을 건 점은 눈길을 끈다.

다만 이통 3사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두고 사업자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수치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현실성이 없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부당결부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는 뜻까지 밝혔다.

■ 15만국 30%에서 100%, 확 바뀐 정부

3.5GHz 대역의 투자 조건은 지난 2018년 말 5G 주파수 경매 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나왔다.

5G 주파수 경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주파수 할당 이후 3년 내 전국망 기준 15%다. 이때 전국망은 LTE 전국망과 비교했을 때 15만국을 뜻한다. 5년 내 의무구축은 15만국의 30%다.

하지만 이날 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제시된 조건은 당장 2년 안에 전국망 100%를 갖추라는 조건이다.

■ LTE 15만국, 5G 15만국은 다르다

전국망 기준으로 따지는 15만국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해석도 이견이 큰 편이다.

정부는 LTE와 같이 동일하게 3.5GHz 대역에서 2년 안에 15만국을 갖추라고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LTE와 5G를 동일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이동통신 3사는 최초로 할당 받은 LTE 주파수 대역과 광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받은 대역, 보조 주파수 대역 등을 묶어쓰는 방식을 LTE 통신에서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800MHz, 1.8GHz, 2.1GHz, 2.6GHz 대역 각각에 구축된 무선국을 단일 주파수인 3.5GHz 대역 구축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5G 무선국의 구성 방식이 LTE 무선국 구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5G 무선국의 경우 LTE 기지국 하나의 개념과 다르고, 장비 비용도 큰 차이가 있는데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장비 업계와 정보통신공사 업계에서도 5G와 LTE 장비의 기술 수준이 다른데 동일한 구축수로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에 입을 모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이 과연 5G 전국망을 실현하는 것인지 15만국이란 숫자에 중요성을 두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해 정부가 예측하는 할당대가 인하 폭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통신사 협치 보여야

5G 투자 옵션이 새롭게 제시된 만큼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산정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새로운 조건이 제시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주파수 재할당 신청이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토론에서 논의된 사안은 특히 시급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서 3조2천억원, 3조4천억원으로 제시한 할당 대가는 무슨 기준이냐”며 “연구반과 작업반의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해관계자가 볼 때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연구위원은 “신규할당과 재할당은 정책적 목표가 다르다”며 “재할당은 서비스 연장과 영속성,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5G 촉진을 위해 재할당을 수단화하는 것 같은데 재할당의 특수성이란 점이 가미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