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4.4조...5G 투자하면 3.2조까지 감액

22년말 3.5GHz 대역 무선국 수에 따라 할당대가 확정

정부가 할당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310MHz 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재사용 가격으로 이용기간 5년에 4조4천억원을 제시했다.

재할당 주파수는 시장에서 이미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됐기 때문에 과거 경매 가격을 참조하고, 5G 통신이 상용화된 가운데 과거 3G와 LTE 용도로 쓰였던 주파수인 만큼 약 27%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KT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KT)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예상 매출과 실제 시장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그동안 밝혀온 입장과 달리 과거 경매대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 과거 경매대가를 적용하더라도 50%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이통사 주장과 달리 73% 가까이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파수 대가 산정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정부가 고안한 할당대가 산정방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향후 투자 규모에 따라 이용대가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5G 서비스 가입자 비중이 20% 안팎에 도달하면서 LTE 등의 매출 감소 하락 요인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출 증가를 제외한 5G의 순수한 네트워크 비용 증가를 고려해 과거 경매 참조 가격에 5G 순비용의 증가율을 고려해 하락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G 투자를 많이 할 경우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조정 비율은 27%다. 이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의 경매 참조 가격에서 27% 가량을 제한 4조4천억원이 재할당 대가 기준값이다.

4조4천억원의 기준 가격에서 최대 3조2천억원까지 낮츨 수 있는 투자 옵션은 3.5GHz 대역의 5G 주파수 무선국 수로 따졌다.

3만국을 단위로 최대 15만국 이상일 때 3조2천억원, 12만국 이상일 때 3조4천억원, 9만국 이상일 때 3조7천억원, 6만국 이상일 때 3조9천억원이다.

3만국 미만, 3만국 이상부터 6만국 미만까지의 조건에는 각각 4조1천억원, 4조4천억원이 설정됐으나 현재 이통 3사가 6만국 이상을 구축한 상태기 때문에 6만국 이상부터 9만국 미만에 해당하는 3조9천억원이 할당대가 시작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옵션가격의 잠정적 처분을 제시하고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에 미달할 경우 옵션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확정적 처분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