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정보공개 청구

정부 일방적 대가 산정 추진에 공동입장 발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기간통신산업은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가 정부와 직접 충돌하기 어렵지만,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라는 이례적인 대응까지 하고 나선 것.

이통 3사는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재할당 계획 이전부터 이통 3사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통사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통 3사는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앞두고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파법에 따라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통사가 전달한 의견의 반영 없이 정부가 주관한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대가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