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란에…김영식 의원, 전파법 개정안 발의

할당대가 산정 기준 모법에 명시

불분명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바로 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주먹구구 대가 산정을 막기 위해 산정 기준을 법안에 명시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수조원에 이르는 할당대가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할당대가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폭 등이다.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가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다. 법 해석에 따라 실제 할당대가가 수조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김영식 의원실은 “내년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5.5조원으로 과도하게 추계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이동통신사의 내년도 5G 망 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의 투자 부담 증가와 함께 수조원대 주파수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영식 의원은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주파수 할당 시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으로 이동통신사의 망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