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댐·하천 안전관리 강화…수해 주민·지역 지원도 확대

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발표…5대 추진전략 담아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키 위해 댐·하천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상황관리시스템과 기상예보체계도 강화하는 한편, 수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추진 전략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다섯 가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천 홍수특보지점 65개소→218개소 확대

정부는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해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해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은 2025년까지 65개소에서 218개소로 확대한다. 주요 도심엔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확대 구축하고,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도 도입한다.

붕괴 가능성이 있는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산지 태양광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를 실시한다.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관측장비도 확충한다.

전국 65개 홍수특보지점 현황. 자료=환경부

재해 상황관리에 ICT 활용…기상예보도 고도화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은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해선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재해 시 상황관리시스템에 ICT를 활용하고, 기상예보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과 GIS 상황판을 활용,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하고, 2026년까지 고해상도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해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한다. 의연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고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하고, 재피해 방지와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